[단독] “상가 기둥 탓 호수전망 가려”… 분양대금 반환소송 1심 패소

2024-05-24

광교 상가 수분양자들 소송

法 “사전 고지… 사기분양 아냐”

수원 광교 호수 인근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상가 내ㆍ외부에 설치된 기둥 때문에 호수 전망이 제한된다며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상가 시공사ㆍ시행위탁자인 중흥토건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아파트ㆍ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인 ‘어뮤즈스퀘어’로 구성된 복합단지인 ‘광교 중흥S-클래스’를 지었다.

A씨 등은 2015년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2019년 5월 건물 완공 이후 “기망행위ㆍ착오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계약 취소ㆍ해제와 함께 이미 낸 14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설사 측이 ‘상가 내ㆍ외부에 설치된 기둥 때문에 호수 전망이나 상가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기둥 추가 설치로 상가의 호수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피고가 분양계약상 의무를 불완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이 카탈로그와 입체모형도를 통해 상가 외부에 기둥이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 조감도에서도 상가 앞에 외부 기둥이 자리 잡고 있고 호수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호수 전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분양계약서에도 ‘건물의 구조ㆍ성능 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기둥의 유무 및 크기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건설사가 사전에 외부 기둥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상가 외부 기둥 추가 설치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망했다거나, 피고가 호수 조망이 가능한 상가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기ㆍ착오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희망자들로서는 계약서의 세부 내용과 각종 설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외부 기둥으로 인해 일부 시야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기둥 추가 설치에 따라 호수 방향 시야 차단 범위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당초 예상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는 중대한 이용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중흥토건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인의 정현미 변호사는 “최근 수분양자들이 여러 사정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공사들은 분양계약서 등에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부동문자로 명시하는 등 분양계약 체결 시부터 분양 이후까지 법률전문가의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 분쟁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227141307143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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