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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바닥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변경시공 - 하자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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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방수 두께 기준 미달, 시간 경과·눌림 인정으로 책임 제외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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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벽타일 뒤채움 미시공, 하자가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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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미식재 하자, 추가식재비는 왜 공제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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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벽타일 뒤채움 80% 기준 인정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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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부착강도 하자, 전면 철거 아닌 에폭시 주입보수공법으로 충분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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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 바닥 마감 변경시공 하자, 철거후 재시공이 아닌 ‘논슬립 패드 보수’로 제한한 판단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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