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 임차간의 갈등 문제 : 법무법인화인

2024-06-05

임차간의 갈등은 많은 이유로 발생하죠. 특히 그중에서 화재로 인해서 서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의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소송,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송,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소송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화재 소송의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해요.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집주변 화재가 번져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집의 거실과 안방이 불에 탄 사례가 있어요.

화재가 나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간은 1년이나 남은 상태이죠. 법률에 따르면, 임차 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로 나와 있어요.

또한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정에 기인하여 임차 주택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제1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때에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원인이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화재로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청구와 해결방안을 알아보아야 해요.

하지만, 집, 공장, 건물등 모든 화재사건의 해결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건설화재 보험금 분쟁 연구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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