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설립에 있어서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겨로가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 예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됩니다.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 제29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 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써 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검사인,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법원은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 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몇년, 몇월, 몇일, 접수'라고 기재하여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
모집설립에 있어서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태설립사항 중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겨로가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 예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인된 감정인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됩니다.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상법 제29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95조의 현물출자 이행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 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로써 위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검사인, 공증인이 조사보고서를,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함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고,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접수한 법원은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 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몇년, 몇월, 몇일, 접수'라고 기재하여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