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례
공증지식인
유언공증 증인결격사유조회 (신원조회) 신청은 언제일까?
- 등록일19-06-24
- 조회수1,878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신청은 언제일까?
신원조회는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무나 신청하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신원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곳은 신원조회에 대하여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신고,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 등의 경우 선고사실을 해당법원에서 공시하고 관보에 게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당사자의 사생활보호보다 거래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 열람절차는 기관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에 관하여 인터넷에 검색하면 "신원조회란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에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원조회에서 보는것은 크게 범죄사실, 해외출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금융관련 신용상태나 기타 학력 위조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뽑을 때도 합격자 선정이 끝난 뒤 합격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원조회도 공무원 채용 조건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사항을 명시하고 추후에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의뢰처는 조회 기관에게 신원조회를 신청한 후 신원조회표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조회 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표에 기록, 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업무는 아래에 기재하였듯이 신원조회 어 ㅂ무처리 폐지지침에 의하여 신원조회라 하지않고 결격사유조회라 칭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 폐지(행정안전부 제 2012-282호, 2012.8.31)
□ 폐지배경
○「신원조회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2호,2009.7.1)은 위 처리지침의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 따라 2012.7.1부로 그 효력을 상실함
□ 주요 정비사항
○「201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국무총리승인 2012.1.31)에 따라 2012.7.1부터 「신원조회」를 「결격사유조회」로 업무명칭을 변경하고,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을 위 민원지침에 포함하여 운영 중임
위에서 언급한 신원조회 즉 결격사유조회에 대한 조회의 신청인이 누구이고 조회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조회의 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이거나 당사자로부터 신원조회에 동의한다는 의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 받은 회사와 법에 근거하여 조회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이어야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나 제3자의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며 신원조회를 요청할 경우에도 요청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에 회사에 채용 시 합격이 예정된 사람, 공무원이나 교사 채용 합격이 예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라도 아무때나 신원조회를 할 수 없으며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모든 응시원서접수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를 하여서는 안되고 합격이 예정된 사람이나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상황이라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증사무소나 다른 관공서의 결격사유조회 요청 시점은 언제여야 할까요? 관공서나 경찰서 등의 결격사유조회 시점은 민원접수가 개시된 때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때나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적으로 결격사유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의 민원접수시점은 공증을 하러 요청하는 분들이 촉탁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공증촉탁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증사무는 공증촉탁서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한다. 공증인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고객과 문답하여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공정증서의 작성인지 사서증서의 인증인지, 아니면 다른 사무인지 파악하고 공증을 하게 되며 공증업무의 시작시점은 촉탁서의 작성에서부터 개시되기에 촉탁서의 작성행위가 개시된 시점부터 민원의 접수가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증사무소가 유언공증을 요청받아 증인이나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요청을 하는 시점은 고객이 촉탁서를 작성하여 공증업무가 개시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공증사무소가 공증업무를 예단하여 민원접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으며, 법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정산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권한을 남용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법무부가 공증촉탁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격사유조회를 마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결격사유조회를 하고난뒤 유언공증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관공서의 업무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앞으로 일어난 것을 예측하여 함부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 즉 민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진행이 마쳐져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이라면 더욱 정보요청을 함부로 무적격인 상태에서 남발하는 권한남용행위가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