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금) 법무법인 화인과 A&T엔지니어링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화인 그리고 A&T엔지니어링(주)에서 진행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가 진행됬었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화인과 A&T엔지니어링(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분야인 「사용검사 전(前)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 과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님께서 준비하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에 대한 세미나 였습니다.
각 건설사 법무팀 및 CS, 업계 담당자님 250여분을 모시고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대표변호사님께서 현재 법무법인 화인의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이건호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소송에 대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김홍준 부장판사님께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주체와 공동주택 관리법의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기념품 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1. 법무법인 화인 브로슈어
2. 법무법인 화인 소개와 비전
3. 공동주택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
4. 건설감정인 실무연수 자료 2019
5. 아파트 하자소송 이렇게 해결하라! (정홍식 저)
6. USB (125GB)
이렇게 총 4개의 자료 그리고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대표변호사님께서 쓰신 '아파트 하자소송 이렇게 해결하라!' 책과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USB기념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250여명의 건설 법무팀 CS, 업계 담당자 분들 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센터, 로펌, 언론사, 건축사사무소, 등 다양한 곳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도 더 준비했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서 들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더 넓고 쾌적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첫번째 시간은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대표변호사님께서 법무법인 화인의 소개, 현황 그리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화인의 앞으로 계획
1.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지낸 법조인을 영입
2. AI 개발 (비용절감,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
3. 건축사, 시공기술사를 소지한 엔지니어를 로스쿨 지원
두번째 시간은 법무법인 화인 이건호 변호사님 께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행된 내용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됬습니다.
1. 하자의 개념 및 사용검사전 하자의 추이
2. 하자소송의 기준도면
3.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4. 설계도면의 오류 및 해석의 제문제
5.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6. 최근 문제되는 구체적 항목
7. 사업단계별 검토 안
8. 현장별 준공도서 사전검토 내용
9. 층이음 균열 보수비의 문제
세번째 시간은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님께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행된 내용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됬습니다.
1.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 의 하자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3.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한국주택협회, 법무법인화인,에이앤티엔지니어링(주) 그리고 김홍준부장판사님까지 정말 많은 담당자 분들께서 이번 세미나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셨고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욱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화인과 에이앤티엔지니어리(주)에서는 건설과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와 간연을 준비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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