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현관/욕실 거울 부식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번이나 보시나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욕실, 현관, 화장대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하는 거울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오늘의 새로운 판례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기초사실은! 피고인 OO건설산업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및 입주민들은 입주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OO건설산업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OO건설산업은 하자를 일부 보수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각 세대별 현관 및 욕실에서 이용하는 거울이 잘못된 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피고인 OO건설산업은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년 1월 이후 2008~2009년 9월까지 각 세대별로 방문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년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 감정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6개월이 지난 무렵 이루어졌고, 욕실의 거울은 사용상의 습기 과다 및 환기 장치 미작동 등 사용자 잘못으로 변색이나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이에 판결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측인 OO건설산업에서는 이부분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세대 현관 및 욕실 거울 부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거울같은 부분은 모든사람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욕실청소나 현관청소할때 많이 신경쓰는 부분은 아니다보니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부식이나 변색이 다른 부분보다 쉽게 진행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인 포스팅을 보시고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인이 진행한 판결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이였구요.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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