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개발 · 재건축 사없은 사업 주체가 건축의 문외한이라는 특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되므로 사업 전반에 걸쳐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특히 최근 분양가상한제가 논의되면서 사업 시행 이전의 타당성 검토, 공사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 등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CM 도입 및 확대
우리나라의 CM이 비교적 늦게 도입된 편이고, 아직까지는 정비 사업에서 CM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공사에서는 이미 CM의 역할이 중요하게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CM 관련 법령이 제정된 것은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서인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로부터 불과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CM 계약 실적은 4900억원 규모이고, 2025년 총 CM 시장의 규모는 1.4조원까지 증가한다고 한다. CM이 들어오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이는 공기 준수, 공사비 절감, 품질 확보 등으로 이어져 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CM을 통한 사업 성공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CM과 시공사의 관계
조합이 건축 관련 전문가가 아닌 까닭에 사실상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시공사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시공사는 전문적인 CM이 도입되기 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므로 시공사 내부적으로 정비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다수였고, 초창기에는 이미 설계감리, 시공감리가 있는데 왜 별도의 CM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CM은 사업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설계, 건설사업관리 전문가들로서 시공사와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관계다. 한 예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비용 증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조합원들과 CM 사이에 해당 부분이 미리 검토가 되고 조합이 아닌 CM이 시공사와 협의를 한다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임은 당연하다.
결론
도시정비 사업에서 CM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은 조합의 초기 비용부담 문제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M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향후 이익은 이를 상쇄시키고도 남을 것이고, 비용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인바 향후에는 도시정비 사업에도 CM이 투입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설공 사례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821080636825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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