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양측이 서로를 향해 ‘프레임을 건다, 프레임을 씌운다’라는 등의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프레임(frame)이 본래 ‘틀 또는 틀에 넣거나 테를 두르는 것’을 말하지만 ‘뒤집어 씌운다’(frame-up)는 의미로 확장해 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프레임(Frame)’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고 한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같은 이름의 책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언급하며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믿지만, 그것은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의사 전달뿐 아니라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각자 자기 프레임 속에 산다. 또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에게 자신의 프레임을 표출하며 관철시키려는 경향성이 있다.
법조인들이 직무 영역에서 가지는 프레임의 준거는 헌법과 법률이다. 그 안에서 인권과 정의, 공정의 가치를 개별 사건 속에 투영하며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풀어내려고 노력한다. 세간에서는 주요 사건을 맡은 판·검사들의 성향, 즉 직무영역 밖 프레임에도 관심을 가진다. 특정 사건 처리 경력과 관련해 보수나 진보, 강성과 온건 등으로 분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진행 중인 사건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 탓이다.
기소·불기소나 유·무죄는 사실관계와 증거,법리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즉,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직무적 프레임의 영역이다. 다만 증거의 증명력 부여 정도, 법리의 소극·적극적 적용 여부에서 주임 검사나 주심 판사의 법 논리적 판단에 사건을 보는 관점과 가치관 등이 결합 될 여지가 있다.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 형량도 마찬가지다. 물론 동종 사건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 인자를 철저히 반영하고 양형 구간과 범주 내에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진다지만 ‘범주 내의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판·검사의 프레임 영역이다. 이를 판·검사의 직업적 양심과 법조인으로서의 소양과 관련된 광의의 직무영역 범주로 포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 특히 판·검사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은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원, 검찰청의 현관은 물론이고 각층 마다 보안시설이 설치돼 외부인들의 불요불급한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외부인들의 부적절한 진입과 접촉을 방지하여 청사 안전도 도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성원의 안전과 수사,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다만 물리적 차단이 심리적 차단으로 이어져 세상과 동떨어진 결정과 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의 흐름과 변화,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두루 살펴보며 자기 마음의 창을 닦고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독선적인 확증 편향을 경계 해야 함이다.
사명감과 책임의식,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평무사하고 객관적인 프레임을 견지하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연마하는 판·검사들의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