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이란?
공동주택 입주자가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설계도서 등을 바탕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담보책임 및 보수 범위에 대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자심사 / 분쟁조정 절차
출처: 국토교통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대응방법
하자심사·분쟁조정에 따라 하자여부판정 또는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의 소송과는 절차가 다소 상이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여부판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해당 기간 내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심사분쟁조정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하자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며 분쟁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인의 차별화된 조력
법무법인 화인은 수많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절차별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의뢰인의 권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판정 결과가 법리적·기술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재심의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돕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