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서 완료 일정 보고
감정서의 완료일정을 명시함으로써 완료 지연시 지연사유를 파악하여 감정업무의 성실도를 체크
1. 감정서 제출기한 및 제출일
|
2) 감정 수행 및 접촉 경과 보고
감정조사 전반에 걸친 감정인의 업무수행일정 및 당사자, 관계자와의 각종 접촉일정 및 그 내용을 빠짐없이 1~2페이지에 걸쳐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여 추후 감정업무 수행의 확인이 가능하게 할 것.
번 호 | 일 자 | 장 소 | 참 가 자 | 내 용 | 비 고 |
1 | 2017.05.30. | 조정실 | 감정인, 원고측대리, 피고측대리 | 감정기일(OOO조정실) 감정시점, 감정기준 협의, 기준도면 확정 완료예정일 지정 2014년 8월 31일 |
|
2 | 2017.06.09. | 관리사무소 | 감정인, 관리소장 | 사용승인(준공)도면 및 하자관련 수발신문서, 기타 원 제출 자료 인수 |
|
3 | 2017.06.10. ~06.18. | 본사 | 감정인외 기술자3 | 원고 신청항목별 하자유형 파악 |
|
4 | 2017.06.20 | 관리사무소 | 감정인, 관리소장 피고측 과장 | 감정 항목에 대한 의견 협의 |
|
3) 감정요약문의 작성
구성항목 | 상세내용 |
감정요약문 |
|
가. 하자보수비 총괄표 | 결론의 5.1총괄표와 동일 |
나. 주요 하자 분석표 | 보수비의 연차별 분석, 중요한 하자 비중 등 도식화 |
다. 균열 하자 분석표 | 균열의 형태별 금액 수량 분포 분석 |
라. 하자목록별 집계표 (공용/전유) | 결론의 5.2 하자목록별 집계표와 동일 |
- 감정요약문은 1. 감정보고서 앞에 샆입하고, 2부를 출력하여 표지와 함께 상청하여 제출할 것.
- 연차별 하자보수금액 비중, 부분도장, 전체도장 면적 금액 분석, 중요한 하자, 공사비차액 등 하자의 분석
4) 감정 신청 사항 분류
감정신청하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원고측에서 신청한 하자의 전체적인 현황과 구체적인 하자의 위치와 그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할 것
5) 감정 조사방법 및 장비 일람
- 감정조사 방법의 과학화 및 하자의 형상을 계량화할 수 있는 주요 장비 등의 일람을 정리하여 감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6) 구체적 감정사항
하자 목록표상의 하자항목을 기준으로 각 하자항목별 하자의 판정, 하자 발생원인 등 구체적인 감정 이유와 하자의 발생 시기의 파악이 가능하면 발생시점을 기재하고, 발생시점을 알 수 없으면 불가로 표시할 것. 또한 보수방법, 보수비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사진자료와 설계도면의 근거자료를 비교하여 표시하여 원, 피고의 주장, 감정내용과 조사사진 등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