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례

건설감정실무기준

2016년개정판 건설감정실무 [현장조사 방법(구체적 현장 조사방법)]

등록일18-03-13
조회수2,990

계측방법

육안조사

육안조사는 발생된 하자현상에 대하여 근접조사를 하는 것으로 망원경 등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외관에서 하자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적용한다. 건설감정은 주로 표면에 드러나는 하자현상이 많아 대부분 '육안조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은폐되어 있거나 매몰된 부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해 부위의 철거 후 진행하기도 한다. 건물의 일부 철거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부담 문제, 구분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측조사

계측조사는 조사대상의 주요 하자에 대하여 각종 계측장비 등을 이용하여 형상, 상태 및 현상을 조사하고 나아가 부분철거나 절개 후 내부를 확인하여 하자의 원인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도 한다. 계측장비는 시공부위의 경사도나 자재 두께, 균열 폭, 온 · 습도, 목재의 수분함유율 등과 같이 육안조사만으로는 구체적 상태의 확인이 어려운 부위 조사 시 주로 활용한다. 하자발생 부위의 공사내용과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계측장비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정밀한 계측을 통해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정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자현상별 조사방법

주요 하자현상별 조사장비

하자현상별 조사장비 예시

주요 계측장비

계측장비 알람표

개별 항목(하자 현상) 조사 방법

1) 조사 정보

현장조사의 목표는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확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진(동영상), 위치, 물량, 특성 등의 4가지 정보가 수집되어야 야장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 과정의 정보가 감정신청사항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기초자료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2) 사진 정보

사진 정보는 감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 현상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정확한 감정서 작성과 감정보완에 대비하여 조사 시 발견되는 구체적 현상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빠짐없이 촬영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다. 사진 파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추후 조회 시 혼돈될 우려가 있으므로 촬영 후 파일 정보를 확인하여 감정 항목 번호와 같이 메모를 해놓으면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PC 저장 시에도 항목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폴더를 생정하여 저장해 놓으면 쉽게 조회할 수 있어 감정보고서 작성 시나 감정 보완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치 정보

사진 이미지 정보와 함께 하자와 같은 조사 부위에 대한 위치 정보를 조사 평면도에 기록하여야 한다. 클립보드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한다. 이때 위치의 표기와 함께 항목 번호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소홀히 하면 현장조사서 정리 시 조사자의 기억에 의존해 항목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 물량 정보

물량정보는 하자보수비나 추가공사비 산정과 같은 감정금액 산정 시 기초 자료가 된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기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대략적 부위만 체크하였다가 현장조사 완료 후 일괄하여 물량을 산출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감정금액 자체가 실제와는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량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단순히 숫자만 표기하여 검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감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 시 조사 항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 물량정보를 산출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특성 정보

건설분쟁의 특성 상 발견된 현상이나 부위가 감정 신청 항목의 문헌적 의미와 다른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분쟁의 당사자가 건축분야에 비전문가이면 이런 사례가 더욱 흔하다. 하자 특성이나 부위가 감정신청 사항의 취지와 다를 때에는 그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여 감정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기록이 미흡하면 현장조사서 정리 시 조사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외벽 균열조사

고성능 카메라 촬영

건물 외벽면의 균열은 하자보수비용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가장 크게 집중된다. 외벽 균열조사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비접촉식 조사방법, 즉 고해상도 망원경을 이용한 관찰 결과를 수기식 야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한 균열 현상과 폭을 측정하느냐와 수기식 야장에 기록할 때 발생하는 오차와 이를 다시 물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 실무의 과학화 객관화 측면에서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조사시간을 단축하고 외벽균열 이미지를 디지털 사진정보로 보관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언제라도 조사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감정보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촬영 시 주의 사항

가) 가로 프레임 컷 결정

먼저 피사체 아파트 하단에서 가로 방향으로 몇 컷에 촬영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나) 촬영 순서

피사체 상단에서부터 가로프레임 컷을 고려하여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지 파일명은 사진 초라영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PC에서 이 파일명에 따라 건물의 전체 형상을 썸네일 형태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PC에서 썸네일 형태가 아파트 형상대로 조회되지 않고 뒤섞여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촬영 후 이미지 저장

촬영이 완료되면 각 동의 입면별로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한 번에 촬영이 어려워 입면을 분할하여 촬영하였다면 그 분할면마다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한다.

라) CAD 균열현황도 작성

썸네일의 사진을 한 장씩 확대하여 균열 현황도를 CAD에 의해 작성한다.

마) 균열길이 자동 산출

CAD Lisp에 의하여 균열 두께 레이어 별 균열길이를 자동 산출한다.

본문

실시간 문의하기

바로가기

02-523-3200
02-599-5615
5233200
@hwainlaw.com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