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화재로 입은 피해,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금을 요구해야 할까요?
건조한 계절에는 한 순간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큰 화재가 발생하죠.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예방한다해도 피해를 입은 재산과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화재 피해로부터의 보상은 중요해요.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임차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일어난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화재보험은 미리 들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손해 보상을 진행해야 해요.
사례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명예퇴직 후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나상인 씨는 짐재산 씨의 2층 건물에서 1층을 임대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나상인 씨의 가게 출입구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건물 전체가 다 타버리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에 김재산 씨는 나상인 씨에게 전소된 건물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과연 나상인씨는 김재산 씨에게 1층 외의 부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까?
* 김재산 씨는 나상인 씨의 보존 · 관리의무 위반을 주장 ·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 대법원 2017. 5.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 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 374조, 제 654조, 제615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바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해결방안 모색
화재 사건의 경우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알아보아야 하고 초기의 신속한 대응으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현장에서의 증거를 찾는 일도 매우 중요해요.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을 정하는 손해사정 절차는 소방당국에서 하고, 경찰에서 화재원인을 파악한 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요.
사건이 발생하면 건설화재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험이나 피해 범위 등에 따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접근을 하고 진행을 해야해요.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는 화재사건, 항상 조심하고 만약 사고 발생시 올바른 대처로 상황을 해걀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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