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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시행 2019.07.01](2)
- 등록일19-12-23
- 조회수548
부 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는 "「지적법」 제18조 및 제21조"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로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25조제1항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⑯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⑲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⑳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㉒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㉓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㉖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4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㉗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㉚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㉛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㉝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8조제3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㉞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㉟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㊱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30조제4항 단서 및 제33조제1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㊳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㊶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㊷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단서, 제16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85조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2조의6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제111조제2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㊹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㊺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㊻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6조의8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10호를 삭제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㊾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
㊿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9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895호, 2011.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87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수행 중인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026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검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298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223호, 2016. 6. 14.>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㉕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9917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를 공고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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