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지체상금에 관하여
- 등록일19-01-15
- 조회수1,411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계약당사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건축주로서는 언제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일 것이고, 시공사로서는 건물을 완공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그만큼 건축주에게 있어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뒤 당사자 간 약정한 공사완료 시점을 도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건물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체상금의 약정 체결 시 주의할 점
모든 청구의 기본은 청구의 원인 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결된다. 통상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라는 표제로 수급인이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유로이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의 약정을 하는 것은 물론, 계약서 작성 당시에 구체적으로 지체상금율, 발생요건, 면책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 지체상금율은 일반적으로 1/1,000으로 정해지는데 이 역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이행을 지체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65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아도 공사가 지체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지체상금 약정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건축주로서는 시공자의 공사지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그러나 공사가 약정한 기간 내에 완성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공자의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가 늦어진 사유가 시공자의 귀책이 아닌 경우로써 건축주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거나 천재지변 등인 경우이다.
왜냐하면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단지 공사가 약정된 기간 내에 완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면 오히려 당사자 간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반면,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기후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체상금 청구에 있어서 시공자가 면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할 경우 지체된 기간, 각 해당기간 동안의 지체상금 면책사유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건축주의 사정과 시공자의 귀책이 공존할 경우 지체상금의 기간이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이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사가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 청구의 가능성
시공자의 귀책으로 공사가 계속하여 지연되거나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건축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공사를 완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계약이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당사자 간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이상,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 34050 판결은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일보다 늦게 공사를 완료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하였더라면 완성할 수 있었던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의 준공예정일로부터 지체된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일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상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공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체일수에 약정한 지체상금율을 적용한 금액 그대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2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법원은 지체상금이 과다한 지 여부에 대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는데, 통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등 참조).
이에, 지체상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대한 다툼 역시 상당하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결국 지체상금 약정으로 인한 손해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로서는 통상의 지체상금율에 의한 것으로써 지체 기간, 지체 사유 등을 토대로 지체상금이 과다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
결국, 당사자 간 도급계약 작성시에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추후 분쟁 해결에 가장 용이한 수단이 됨은 명백하고,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지연사유가 시공자의 귀책사유이며, 시공자에게 별 다른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로서는 지체상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은 누구의 귀책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다툼이 되고 이를 주장,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만약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분쟁 초기부터 건설 관련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화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제1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2.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개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본 법무법인은 제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 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본 법무법인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물리적 접근 방지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제8조(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 118)
-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www.eprivacy.or.kr/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www.spo.go.kr/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2.0330)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
①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②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종수 과장
연락처: 02-523-3200, ranz1108@naver.com - ③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실무 담당자 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및 전화 번호 등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재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화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법무법인 화인은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