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사례
언론보도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상반기만 1300건 달해 [뉴스토마토]
- 등록일23-07-28
- 조회수182
하자심사·분쟁조정에 매해 평균 3천~4천건 접수
GS·대우·롯데건설 등 신축 아파트서도 하자발생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아파트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 붕괴와 침수 등 각종 부실과 하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섭니다.
18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신청건수는 12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1516건)에 견줘 14% 감소한 수준이지만, 수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에서 부실시공과 크고 작은 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하자심사 신청 건수를 보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으로 오름세를 그린 후 지난해 3027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시 1000여건이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매해 평균 3000~4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입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롯데건설의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강동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의 경우 철근이 외부로 돌출되는 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3월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의 장식용 기둥 일부가 파손된데 이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며 부실시공 건설사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여전합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와 대우건설이 만든 인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창원 월영동 부영 임대아파트 등에서는 주차장이 물에 잠기는 등 물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올해 5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SM경남기업이 시공한 신축 아파트 '용현 경남아너스빌'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의 경우 입주예정일에도 시공을 마치지 못하는 등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입주 예정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통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로 시공을 맡은 건설사의 경우 일정기간 CS를 두지만, 준공 완료가 오래된 주택이라거나 자연재해의 경우엔 사실상 하자보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큽니다.
더욱이 하자·보수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다 건설업 말소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드문 까닭에 하자 문제를 근절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현 호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날 법무법인 화인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하자소송의 문제점' 포럼에서 “특정 시공 결함에 대한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소송절차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부실감정, 부적격 감정인, 재감정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하자보수비용 과다 책정과 소송기간 장기화로 입주자대표회의, 시공사, 시행사, 보증보험사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하자소송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부실시공, 불성실한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입주민의 권리 찾기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정인 전문성 강화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하자판정과 보수비용 산정을 위한 법적 규율도 필요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94696&infl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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