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 본회의 통과 후 시행 앞둬
서울시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성수(가명)씨는 비 예보를 들을 때면 난감해진다. 입주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생겨난 균열로 누수가 되기 일쑤여서다. 입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비용도 만만찮은 데다 옆 오피스텔의 경우 똑같은 하자 관련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걸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김씨는 입주민들과 함께 시간 비용 등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의뢰를 할게획인다.
앞으로는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근린상가 등)의 하자와 관련한 소송이 줄어들고 대신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분쟁조정위원회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각 시·도 별로 각계 전문 가들로 구성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돼서다.
주택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산하에 하자심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해 관련 오피스텔 등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어지는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신설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여기에는 하자·보수 관리인, 관리위원 선임·구성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 관리비의 징수·관리·사용 규약의 제·개정 재건축 관련 철거비용 분담 등 집합건물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각 시·도에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법학, 조정·중재 등 분쟁조정 관련 학문 전공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 건설공사, 하자감정,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집합건물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를 통해 하자 등 분쟁 관련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다른 집합건물에 대해선 소송 이ㅗ이 대안이 없었다"면서 "소송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한건물 관련 조정위원회가 신설, 두 개의 조정위원회가 되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등에 관해선 국토부 산하 하자심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기타 집합건물은 각 시·도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자분쟁의 경우 엔지니어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면서 "신설 위원회가 관리인, 관리비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하자 분쟁 대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산하 하자심의·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법무법인 화인(이하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시행·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회사명, 회사 내 직급 및 직책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고객이 의뢰하거나 관여한 사건 기타 고객과 관련된 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락, 본 법무법인이 제작·발행하는 뉴스레터 기타 간행물 발송, 본 법무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안내 및 초대,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위 목적 달성시 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시까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기본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병역사항, 학력 사항, 이메일, 계좌번호
나. 선택정보: 본적, 가족관계, 가족들의 이름, 가족들의 주소, 가족들의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본 법무법인의 직원채용·인사관리 등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의 체결 및 유지,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인사관리 등의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직원의 퇴직 후 3년간
①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개인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본 법무법인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① 개인정보주체 및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는 통칭하여 “개인정보주체”)은 본 법무법인에게 본 법무법인이 처리하는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법정대리인만 해당)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법무법인은 열람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회신하며 본 법무법인이 열람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거절 및 연기의 사유를 통지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개인정보주체는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본 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④ 개인정보주체는 본 법무법인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유를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⑤ 본 법무법인은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정지 요청에 대하여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 사실을, 처리 정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결과 통지서로 알려줍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임직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